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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프타 수출 제한 전격 시행…“비닐·플라스틱 대란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생활필수품 생산에 필수적인 석유화학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77%가 중동산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내수 전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에 보고해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필요 시 특정 기업에 생산·공급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은 고시 취지에 맞게 나프타를 유통·관리해달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