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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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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6. 2. 28.] N
등록일 : 02-02
117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시행 2026. 2. 1.] N
등록일 : 02-02
1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 2. 1.] N
등록일 : 02-02
1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 1. 30.] N
등록일 : 02-02
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 01-27
1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듈러주택)
등록일 : 01-27
1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 2026. 7. 22.]
등록일 : 01-27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01-27
110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026. 3. 26.]
등록일 : 01-19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시행 2026. 2. 12.]
등록일 : 01-19
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시행 2026. 1. 23.]
등록일 : 01-12
1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12. 30.]
등록일 : 01-12
10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시행 2026. 12. 31.]
등록일 : 01-05
1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12. 4.]
등록일 : 01-05
10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 1. 1.]
등록일 : 01-05
10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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