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 3건 국회 계류…전문건설업계 "공장 중심 생산 전환에 참여 지위 보장해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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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 3건 국회 계류…전문건설업계 "공장 중심 생산 전환에 참여 지위 보장해야"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면서, 공장 중심의 생산체계 전환에 대비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지위와 실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잇따른 모듈러 특별법 발의와 전문건설업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한준호·윤재옥, 김종양, 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듈러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생산·건축 인증제도와 재정 지원, 건축기준 특례를 공통으로 담고 있으나, 시공자격과 공동도급 등 전문건설업 참여 규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모듈러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27~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2만 호를 발주하고 추가 공사비의 약 50%를 재정 지원할 방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30년까지 1만 6,000호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모듈러 공법 확산으로 현장 시공 물량이 축소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지면 골조·마감·설비 등 전통적인 현장 시공 물량이 줄고 제작사 중심의 생산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장 내 협력업체의 계약상 지위와 공사실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공장 제작 공정의 분업화, 현장 조립·설치, 부분 모듈러 및 프리패브 공법 확대는 전문건설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연구원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시공자격과 공동도급, 생산인증 기준에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체 공장이 없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공동 생산시설 구축과 컨소시엄 허용, 모듈러 공사실적 인정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