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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PF 보증심사 동시 진행…자금 조달 기간 약 2개월 단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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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PF 보증심사 동시 진행…자금 조달 기간 약 2개월 단축




정부가 주택사업의 인허가와 금융 심사를 병행 처리해 사업자의 자금 조달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인다. 인허가를 마친 뒤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리며 불어나던 브리지론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 보증 사전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인허가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야 보증 검토에 착수해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단기 토지매입 대출인 브리지론 만기가 도래하면 본 PF 전환이 지연돼 고금리 연장 협의를 벌이거나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사업장과 오류동·화성 장안 임대사업장 등에서도 촉박한 만기 일정 탓에 정부에 긴급 심사 단축을 요청한 바 있다.


개편된 절차에 따라 사업자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보증 사전심사를 미리 받고, 인허가가 나면 곧바로 본심사와 승인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HUG는 이를 통해 보증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했다.


다만 보증 사전심사가 실제 대출 실행과 착공으로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현장 애로사항에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처리기간 단축과 대체도로 건설 등 과도한 인허가 조건 완화 요구가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사업장 정보를 일원화한 '주택공급 통합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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