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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살리기' 지역제한입찰 확대의 역설…지역 소형사 입찰 참여 93% 급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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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사 살리기' 지역제한입찰 확대의 역설…

지역 소형사 입찰 참여 93% 급감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공사 지역제한입찰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나, 오히려 지역 내 소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급감하며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지 대형사와의 공동도급 길이 막히면서 단독 입찰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영세 업체들이 시장에서 대거 이탈한 결과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제1084호'에 따르면, 지난 4월 공공공사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 이후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 미만 지역 소형 건설사의 공고당 평균 입찰 참가 수는 기존 123.1개사에서 8.5개사로 93% 급감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지방자치단체 100억 원,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이던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허용 한도를 올해 4월부터 각각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건산연이 제도 시행 전후(4월 24일~9월 30일) 지자체 등이 발주한 100억~150억 원 규모 종합공사를 비교한 결과, 도급액 중 지역업체 몫은 58.2%에서 98.2%로 40.0%포인트 뛰었다.


그러나 외형적 수치 이면에는 지역 내 소형사의 심각한 입찰 이탈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고당 평균 입찰 참가 업체는 427개사에서 102개사로 76% 줄었는데, 이탈한 326개사 중 62%(202개사)가 해당 지역 건설사였다. 특히 제도 개정 전 입찰에 참여했던 시평액 100억 원 미만 소형사 3,222개사 중 개정 후 재참여한 곳은 5.6%에 그쳤다.


원인은 공동도급 단절에 있다. 과거에는 실적이나 규모가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가 타 지역 실적 보유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입찰에 나섰으나, 지역업체끼리만 경쟁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입찰 자격 충족이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로 공동수급 계약 비율은 86%에서 21%로 급락했고, 공사금액보다 시평액이 작은 업체의 낙찰 비중도 38%에서 7%로 쪼그라들며 지역 내 상위 업체로 수주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주 확대 효과 역시 정부 기대치(연간 2조 6,000억 원 증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건산연은 지자체 발주 공사의 실제 추가 수주액을 연간 약 8,000억 원, 공공기관 발주분을 합쳐도 최대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범위를 300억 원 미만으로 넓히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지자체 100억~150억 원 공사에서 소외된 지역 소형사를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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