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착공률 9.7% 그쳐…재초환·분담금·지위양도 제한에 도심 공급 '빨간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15
- 조회14회
본문
서울 재건축 착공률 9.7% 그쳐…
재초환·분담금·지위양도 제한에 도심 공급 '빨간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급등한 추가분담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복합 규제가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장 총 194곳(공급 예정 물량 약 22만 가구) 가운데 착공 단계에 진입한 곳은 19곳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장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착공률 9.7%).
사업 지연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6,000만 원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평균 2억 2,000만 원 수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분담금까지 겹쳤다.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32㎡ 소유주가 재건축 후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기존 집값(4억 9,00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이나 비싼 약 7억 6,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역시 사업의 걸림돌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입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출구가 막혀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늘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매매 매물이 197건까지 쌓였고, 전용 76.5㎡ 실거래가도 지난 1월 41억 9,800만 원에서 10월 37억 7,700만 원으로 4억 원 넘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완료 후 주택 수가 기존 대비 평균 36.4%(재건축 44.2%, 재개발 27.4%) 증가해 도심 공급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