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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인 1순위는 '도급구조'

"처벌보다 다단계 하도급 개선해야"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개인 부주의나 사후 처벌보다 다단계 하도급과 불안정한 고용 등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맹이 22일 연 토론회 실태조사(건설노동자 487명·안전관리자 153명 대상)에 따르면, 사고 원인 1순위로 '도급구조'를 꼽은 응답이 노동자(36.1%)와 안전관리자(33.3%) 모두 가장 많았다. 우선 정책과제로는 노동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개선'(42.1%)을,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비 현실화'를 꼽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도 노동자 54.4%, 안전관리자 45.4%가 공감했다.

현장 규모별 '안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전담 안전관리 인력의 52.4%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전담 조직 설치율은 1,500억 원 이상 현장(81.6%) 대비 50억 원 미만 현장(29.6%)이 크게 낮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 운영된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고, 안전관리자의 62.1%는 과도한 행정·서류 부담을 호소했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안전 예산 삭감과 공기 단축 압박 역시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발주자 책임 법제화, 적정 공기 및 안전비용 보장,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지역·사업장을 잇는 중층적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자의 실질적 감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