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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줄이는 '레고형 모듈러 주택'

비싼 공사비·낡은 규제에 발목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 속에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이 미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30%가량 높은 공사비와 전통 현장 방식에 갇힌 분리발주 규제 등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어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모듈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03년 이후 연평균 36.9% 성장해 2030년 3조 7000억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만 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1만 모듈 발주 계획 등 대대적인 보급 청사진을 내놨다.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 안전사고 감축, 친환경성 등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가장 큰 원인은 '가격 경쟁력'이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큰 반면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공사비가 일반 공법 대비 130% 수준에 달한다. 현장과 제조사마다 설계와 생산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설계·부품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물량을 대량 반복 발주해 제작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중심의 낡은 제도 역시 걸림돌로 지목된다. 공공공사 시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어, 공장에서 한 번에 매립·설치할 수 있는 설비조차 현장에서 별도 업체가 재작업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듈러 전담 전문건설업종의 부재와 공업화주택 인증 절차의 한계도 민간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모듈러 공공공사의 통합발주 예외 허용과 전용 업종 신설, 용적률 완화 및 금융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초기 마중물 지원이 뒷받침돼야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모듈러 주택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