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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배달 노동자 산재 급증… '질병 산재' 3년 만에 4배 폭증

건설업과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산재 신청이 사상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만성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질병 산재 신청은 3년 만에 4.4배 급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업 중 9곳도 건설과 배달업종에 집중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신청은 4만 283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83.9%(3만 5958건)가 승인됐다. 건설업 산재 신청은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만 3297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질병 산재의 폭증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4542건에서 지난해 2만 건으로 4.4배 늘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1만 9258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했으며, 질병으로 숨져 산재 인정을 받은 건설 노동자 유족도 2022년 58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운수·배달업 역시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이 1만 4858건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인명 피해가 집중된 기업군도 두 업종에 쏠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최다 10개 기업(총 53명 사망) 중 9곳이 건설사(7곳)와 배달 플랫폼(2곳)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엔지니어링(각 7명), HJ중공업 건설부문(6명), 카카오모빌리티(5명), 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각 4명) 순이었다. 타설·거푸집 등 고강도 반복 작업과 배달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및 기상이변 노출이 근골격계와 뇌심혈관계 질환, 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작업중지권 실질화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의원은 "육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서 질병 산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강도 노동 방지 대책과 함께 산재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