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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99%서 증액 거품 뺐다”… 국토부, ‘실효성 논란’ 정면 반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 사후 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실제 검증의 99%에서 감액 성과를 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객관적 검증과 전문가 파견을 통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강제력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수행한 공사비 검증 179건 중 98.9%에 달하는 177건에서 시공사 요구액을 깎아야 한다는 감액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일방적 증액을 걸러내는 핵심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는 설명이다.

검증 과정에서는 공사 물량의 중복·과다 계상 여부, 도급 계약 범위 외 항목 반영, 단가 산출 근거 미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조합의 협상 근거로 활용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정부 파견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계약서 해석과 조정 작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도의 강제성을 더 높이기 위한 입법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상세 변동 내역서와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담겼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초기 단계부터 세부 내역을 확보해 ‘깜깜이 증액’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