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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질병사망 70%는 ‘과로·직업성 암’…

 입증 막혀 산재 사각지대 여전

국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질병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뇌심혈관질환이나 직업성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누적된 고강도 노동과 발암물질 노출이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잦은 현장 이동과 부실한 기록 관리 탓에 근로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산재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질병 사망자 144명 중 72.2%(104명)가 뇌심혈관질환(58명)과 직업성 암(46명)으로 숨졌다. 과도한 연장·야간근무와 폭염·한파 노출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부추기고, 콘크리트 절단 분진(유리규산)이나 건축자재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돼 퇴직 후 암 등이 발병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용직이 다수인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전전하는 데다, 이미 준공된 현장의 작업환경 측정치나 인사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를 거치며 4대 보험 미가입, 현금 지급 등으로 근무 이력이 누락된 경우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질병 산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임금 지급 및 노무 이력을 의무적으로 체계화·신고하도록 강제하고, 누락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아울러 해외 사례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과거 업무 이력과 유해요인 노출 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보 접근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