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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7만 가구 공급 로드맵 '빨간불'

상반기 착공률 목표 대비 24% 불과

정부가 '8·13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통해 임기 내 수도권 147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급 청사진을 내놨지만, 올해 상반기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계획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급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세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민간 수요 진작책과 현장 병목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임기 내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9만 4000가구가 착공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6만 5000가구에 그쳐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이 24.2%에 불과했다. 최근 16년간 수도권에서 연 30만 가구 이상 착공된 해가 단 4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최근 5년 평균치(연 18.1만 가구)의 1.5배가 넘는 물량을 지속해서 쏟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착공 물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 단축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짚었다. 선분양 중심의 국내 분양 시장 특성상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수요 유인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분양과 착공 결정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과거 3기 신도시 사례처럼 보상 및 이주 지연으로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현장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량 목표 제시를 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금융·세제·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후속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공급 청사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