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지방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육박에도 착공 폭증…

LH 매입 확대에 ‘모럴 해저드’ 우려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착공이 오히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786가구이며,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2만 5,091가구로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대구(3,575가구), 부산(3,292가구), 경남(3,226가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악성 미분양 상위 10개 지역 중 경북(459.2% 증가), 충남(285.4% 증가) 등 6곳은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불균형 속에서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를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대폭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매입과 원활한 가격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공급 조절 기능을 약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양 성공 시 수익을 챙기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LH가 손실을 최소화해 사주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건설사의 리스크 부담이 공공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 뒤에 숨은 부작용을 경고하며, 감정평가액 기준 일괄 매입 대신 사업자들이 제시한 최저가부터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 등을 도입해 시장 기능과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