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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공급 속도전…주금공 PF 공적보증 8조 이상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한도를 기존 6조 원에서 8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주택 착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위축을 해소하고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금공의 운용 배수는 10배 안팎으로 법정 한도(30배)에 여유가 있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보증 확대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과 직결된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은 자금 규모가 커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1.5%)를 소폭 추가 부여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비공개 회의에서 2금융권이 요청한 PF 자기자본 규제 시행 유예 및 위험가중치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반면 집값 상승 유인으로 지목되어 온 전세대출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실거주·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