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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파 현실화…

삼성물산·GS건설,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나선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섭대표 지위 확보…하청 처우·안전보건 등 논의 전망 

- 10대 건설사 전반으로 확산…업계 "공기 지연·비용 증가 등 노무 리스크 우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 테이블에 앉는 첫 사례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다수 노조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당 노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지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요청 없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확정공고 절차를 밟아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한국노총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았다.

노사는 여름 휴가철 이후 조만간 상견례를 갖고 1차 본교섭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와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청을 향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가파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로도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수(7만여 명)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향후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에서도 교섭대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망된다.

한편,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현장에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 현장 구조상 원청이 부담해야 할 노무 관리 부담과 파업 위험 등 경영 불확실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물론 파업 위험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 노무 리스크가 대폭 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