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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부담 완화 속 한전 재무위기 지속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가 ㎾h당 +5원으로 유지되면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전력 판매가 늘어날수록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이 커지는 ‘역마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실적연료비가 기준보다 낮아 인하 요인이 있었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206조2000억원에 달했고, 1~3분기 이자 비용만 3조2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 약 12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한전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불안정성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 속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재무 개선 없이는 전기요금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