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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비 현실화 요구 확산…“저가설계 바로잡아야”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공사까지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낮게 책정되는 공사비와 촉박한 공기, 법정비용 미반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수주절벽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사비가 과소 산정될 경우 안전·품질 투자 축소와 사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자체 발주 공사와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의 전용 설계기준이 없어 실제 투입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정가격 이의신청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사유가 제한적이라 저가설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지방공사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무비와 법정비용 반영 문제도 제기된다. 주휴·연차·유급휴일 수당 등 법정 의무 비용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적정공사비 논의가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소규모 공사일수록 실제 인력·장비·운반비가 제대로 반영되고, 저가설계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