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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대가 현실화 추진…

업계 경영난 해소 기대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오랜 애로사항인 ‘설계대가 현실화’를 본격 추진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가 산정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엔지니어링사들의 부담을 덜고,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 연구용역 수행자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사실상 선정했다. 단독 응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는 계약일 기준 10개월 동안 진행되며 내년 1분기 말까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이 방식은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포함해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지만, 발주처들이 간편성을 이유로 공사비요율방식을 선호하면서 업계는 최대 50%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도 참여해 도로·철도·단지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현실을 반영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성패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엔지니어링사들이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야 현실적인 대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