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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 경기 부양인가 형평성 훼손인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은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은 전면 면제하는 내용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4~2026년 사이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개발부담금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를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감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 경기 침체와 정책 배경

최근 건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건설업계는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 업계 기대: 사업성 개선

건설업계는 개발부담금 감면이 신규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면이 현실화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면 면제가 적용되면 투자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대 논리: 공공성·형평성 훼손

반면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발부담금은 공공에 이익을 환원하는 장치인데, 지방 전면 면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규제 차이가 과도해지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향후 관건

결국 이번 법안은 경기 부양과 공공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정책 효과가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 완화 논란으로 귀결될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