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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효율성 강화 vs 안전 약화 논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축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이 약화돼 안전 관리 체계에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정안은 해체공사 절차를 줄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공사에서 중복 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는 감리의 본질적 역할이 위험 통제와 독립적 판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리자는 필요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을 갖고 있어 현장의 마지막 안전 장치로 기능한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맡게 되면 일정·비용 관리와 안전 통제가 한 구조 안에서 충돌할 수 있으며, 효율성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 현장에 동일 감리자를 지정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해체공사감리는 공정마다 현장 확인과 즉각 대응이 필요한 고밀도 업무인데, 한 명이 여러 현장을 맡으면 관리 밀도와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행정 효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장 안전 관리의 촘촘함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효율 중심 제도 개편이 안전 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절차 간소화와 업무 연속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이 훼손될 경우 사고 대응 능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효율과 안전은 상충할 수 있는 가치이므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