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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급감… 안전 강화 vs 경기 침체 논쟁

올해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13명, 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5%, 24%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는 71명에서 39명으로 45.1% 줄며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현장 점검 강화와 예방 중심 정책의 성과로 평가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895명에서 2095명으로 대폭 늘리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3만개소를 운영하며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확대했다. 추락 위험이 높은 지붕 수리·태양광 공사 현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약 10만개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현장 감소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업 취업자는 18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1% 줄었고, 민간 건축기성도 8% 감소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물량 자체가 줄어든 만큼 사망자 감소를 구조적 개선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시공사 중심의 책임 구조를 발주자·설계자·감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조항을 두고 업계는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