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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상호시장 개방 불공정성 개선 촉구… 국토부와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30일 국토부 건설정책국 실무진과 함께 ‘전문건설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상호시장제도 개선 ▲불법하도급 기준 현실화 ▲분리발주 확대 ▲스마트건설 활성화 등 전문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이 건의됐다. 연구원은 특히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시장 진입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지난 27일 정기총회에서 불공정 경쟁체제 폐지를 촉구하며 2만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해 건설시장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영세·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기반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문건설업체는 5만 6천여 개사로 집계됐으며, 계약 건수와 계약액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전문건설공사 수주액은 2023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향후 제도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장치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