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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종합시장 완전개방 중단 촉구…“영세업체 존폐 위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전문 건설시장 완전 개방을 중단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회원사 탄원서 40만여 부를 제출했다. 두 협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해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뉘며, 종합은 시설물 전체를 계획·관리·시공하는 반면 전문은 특정 분야를 맡는다. 정부는 2018년 업권 간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부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해왔다. 올해 말까지는 4억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가 원도급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 규모가 2023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영세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보호구간을 10억원 규모로 확대·영구화 △동일업종 하도급 허용 폐지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제도화 △분리발주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이미 수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준비해왔으며, 전문업체 보호만을 위한 시장 왜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종합·전문 모두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은 동일하다”며 “시장 개방은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에 전문·종합 건설업 시장 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