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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1년 31만호 착공' 승부수…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에 달렸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공급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열쇠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전이 떠올랐다.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의 특성상 기존 정비사업장을 얼마나 빠르게 착공 단계로 전환하느냐가 중장기 공급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목표를 강조하며, 정부를 상대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 차원의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약 3만 9940호)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약 2만 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속도가 서울 전체의 주택 공급량을 좌우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원 간 갈등, 복잡한 인허가 심의,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장기간 표류하기 일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외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병행 추진해 공급 통로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31만 호'라는 청사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허가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실행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 현장 갈등 조정 행정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결합해야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