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부,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실제 조기 착공·입주 속도가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 '23만 호+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량이 기존 대책과 중복되지 않는 순증 물량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12만 호+α' 수준으로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통해 16만 호+α(2030년까지 착공 5만 7,000호+α)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곳(약 2만 7,000호 규모)으로, 서울 강서는 2029년, 남양주와 경기 광주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향후 지구 지정 시 착공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병행해 부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민간 부문의 빠른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PF 대출이자 지원,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61.4% 수준에 머무는 등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당장의 공급 부족'이 꼽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 공급 계획이 단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된 물량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는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