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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46조)

ㅇ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에서 심의

-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7조)ㅇ 그간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한다.

-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내화구조 이외 4개 자재도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❸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등(｢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등)

ㅇ 국토부는 최근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방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승인하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한다.

- 그 외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는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한다. 

□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