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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가격 급등 주유소 ‘합동점검’…

불합리 인상 엄정 대응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을 단기간 내 급격히 인상한 일부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의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제도 시행 직후 과도한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유통 거래의 정상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