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전주지법 2024. 8. 21. 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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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전주지법 2024. 8. 21. 선고)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고단867
혐의: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A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B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C (안전관리자)
- D 주식회사 (법인)
사고 경위:
2023년 3월 22일 09:45경, 전주시 H에 위치한 'G 본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D사 소속 일용근로자 I(피해자)가 지상 6층 발코니에서 할석(콘크리트 벽면 평탄화) 작업을 위해 높이 1.7m 상당의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오르던 중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복부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피고인 A (대표이사):
D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충실성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피고인 B (현장소장):
D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작업발판 안전 통로 설치 및 유지 의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 설치 의무
안전대 결착 설비 설치 의무
- 피고인 C (안전관리자):
D사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 업무 보좌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업무 수행
작업 실시 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
관련 안전장비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조치 의무
- 피고인 D 주식회사: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안전시설 미설치
1.7m 높이의 작업발판으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 미설치
작업발판 끝이나 발코니 벽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장비 관리 소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했으나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미설치
- 안전교육 및 점검 미흡
작업 실시 전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비 점검 소홀
- 안전관리체계 미비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충실성 평가 기준 미마련 및 정기 평가·관리 미실시
4. 법적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고인 A): 법원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D):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C): 각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인정:
-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사이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
5. 판결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안전관리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원 및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한 정상:
사업장 종사자 안전 보장 필요성: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 필요
중대한 결과 발생: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초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
반복적 안전법규 위반:
피고인 B, D 주식회사: 2023년 같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18년, 2020년에도 각각 안전난간 미설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형 처벌 전력
피고인 A의 다수 범죄전력: 동종 범죄전력은 없지만 다수의 범죄전력 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시 적용하여 경영책임자부터 현장 안전관리자까지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특히 반복적인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