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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4. 선고)

1. 사건 개요

2022년 8월 8일, 시흥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D주식회사 소속 철근공 피해자가 전기 철근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되어 사망. 당시 시흥지역은 호우주의보 중으로 습도가 높았고, 해당 철근절단기 연결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이 없었음.

2. 피고인별 역할 및 의무

• - A: D사의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안전 총괄 책임.
• - B: D사의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을 보좌하며 근로자 교육 및 지도 담당.
• - C: D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 의무 있음.
• - D주식회사: 공사 시행 주체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법령 준수 책임.

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설치된 분전함에서 철근절단기 연결 → 누전에 의한 감전.
• - 우천 및 높은 습도 상황에서도 별다른 예방 조치 없이 작업 진행.
• - 감전사고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응 체계나 개선조치 미흡.
• -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관리 인력·예산 부족.
• -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법령 이행 점검이 미흡하거나 생략됨.

4. 법적 평가

• -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상상적 경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적용.
• - B: 업무상과실치사.
• - C: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 D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경영책임자 및 사용자로서 공동책임.

5. 판결 요약

• - A (현장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B (안전관리자)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 - C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D주식회사 : 벌금 8,000만 원 및 해당 금액의 가납 명령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피고인들의 전력 존재(A는 과거 유사 법 위반으로 처벌).
• -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과 중대산업재해 반복 우려.
• -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비 상태 지속.

✅ 유리한 점

• -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
•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이루어져 유족은 처벌 원하지 않음.
• - B와 C는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 없음.
• - 피해자가 우천 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정황은 없음.
• - 사고 이후 안전·보건 조치 확보하여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은 감전사고처럼 전기설비와 관련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현장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