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고 발생 주요 원인

• -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 고소작업대 출입문이 철사로 고정되어 있었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철골 구조물로 이동해 작업하는 위험한 관행을 방치.
• - 현장소장 및 경영책임자가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 공사 일정 압박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짐.

4. 법적 평가

• -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상상적 경합)
• - 피고인 D: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 피고인 B, E: 각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5. 판결요약

• - A (B사 현장소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B (하도급업체) : 벌금 1,500만원 (가납명령)
• - C (E사 현장소장)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 D (E사 대표이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E (원청업체) : 벌금 8,000만원 (가납명령)

6. 양형 이유

❌ 불리한 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고인들 다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 있음.
  • B사: 3회 벌금형, 그중 1건은 사망사고
  • C: 1회 벌금형
  • D: 3회 벌금형
  • E사: 4회 벌금형
•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엄중한 책임 필요.
•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현장 점검 및 감독 소홀.

✅ 유리한 점

• 피고인들 모두 혐의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총 7억 원 지급 약정, 4.5억 원 지급 완료).
• 일부 구조물은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상태였음.
• 고소작업대 출입문 고정 등은 근로자 편의에 따른 자의적 조치 가능성 있음.
• A는 동종 전력 없음, 건강상 문제(갑상선암 수술 등).
• E사는 하도급업체보다 매출 및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형평성 문제 제기.